사용 의사 vs. 상거래상 사용: 상표 출원 기초 선택 (1(a) vs 1(b))
업데이트: 2026년 11월 16일.
간단한 답변: 모든 미국 상표출원에는 출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인 "출원 기초(filing basis)"가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출원인은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상거래상 사용 (Section 1(a))**은 지정상품 및 서비스를 판매하기 위해 이미 사용 중인 상표를 위한 것이며, 출원 시 사용일과 사용증거를 통해 이를 증명합니다. **사용 의사 (Section 1(b))**는 사용할 계획인 상표를 위한 것입니다. 상표를 사용하겠다는 진실한(bona fide) 의사를 담은 선서 진술서와 함께 지금 출원한 후, 상표가 등록되기 전에 Statement of Use(사용진술서)를 통해 나중에 사용을 증명합니다. 이미 해당 브랜드로 판매를 하고 있다면, 일반적으로 1(a)가 더 빠르고 저렴합니다. 아직 출시하지 않았다면, 1(b)를 통해 오늘 우선순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Markavo는 정액제 상표 전문 로펌입니다. 자격을 갖춘 변호사가 미국(및 멕시코) 출원을 준비 및 제출하고, 귀하와 함께 올바른 출원 기초를 선택하며, 사용 의사를 기초로 출원하는 경우 Statement of Use를 처리합니다. 소개 페이지에서 변호사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 가이드에서는 각 출원 기초의 작동 방식, 비용 및 선택 방법을 설명합니다.
출원 기초란 무엇인가
USPTO는 모든 출원에 최소 하나 이상의 출원 기초를 명시하도록 요구합니다(TMEP §806). 이 기초는 심사관에게 귀하가 출원할 자격이 있는 이유를 알려주며, 상표가 등록되기 전에 무엇을 증명해야 하는지를 결정합니다.
| 출원 기초 | 대상 | 증명 내용 및 시기 |
|---|---|---|
| Section 1(a): 상거래상 사용 | 해당 상표로 이미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 중인 기업 | 출원 시, 최초 사용일 및 상표가 사용 중임을 보여주는 사용증거 |
| Section 1(b): 사용 의사 | 아직 출시하지 않았거나, 보호받고자 하는 모든 제품을 출시하지 않은 기업 | 출원 시 상표를 사용하겠다는 진실한 의사의 선서 진술서; 등록 전 나중에 실제 사용(사용증거 포함) 증명 |
| Section 44(d) / 44(e) | 외국 출원 또는 등록의 권리자 | 외국 우선권 주장 또는 외국 등록 |
| Section 66(a) | Madrid Protocol을 통해 국제 등록을 확장하는 출원인 | USPTO에 직접 제출하지 않고, WIPO를 통해 제출 |
이 가이드에서는 대부분의 미국 기업이 선택하는 두 가지 기초인 1(a)와 1(b)를 다룹니다.
Section 1(a): 상거래상 사용
사용 기반 출원은 나열된 모든 지정상품 및 서비스에 대해 상표가 이미 상거래상 사용 중임을 의미합니다. Section 1(a)를 주장하려면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TMEP §806.01(a)):
- 상표가 상거래상 사용 중이라는 선서 진술서에 서명합니다.
- 지정상품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어디에서든 최초 사용일을 기재합니다.
- 상거래상 최초 사용일을 기재합니다.
- 상표를 실제로 어떻게 사용하는지 보여주는 분류당 하나의 사용증거를 제출합니다.
"상거래상 사용"으로 인정되는 것
상표법은 상거래상 사용을 단순히 권리를 유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통상적인 거래 과정에서 상표를 진실하게 사용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15 U.S.C. §1127; TMEP §901). 실제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품의 경우, 상표가 제품, 포장, 라벨 또는 구매 방법이 있는 제품 페이지와 같은 판매 시점 디스플레이에 표시되어야 하며, 상품이 실제로 상거래에서 판매되거나 배송되어야 합니다.
- 서비스의 경우, 서비스를 판매하거나 광고할 때 상표가 사용되거나 표시되어야 하며, 귀하가 실제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야 합니다. 아직 제공하지 않는 서비스를 광고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두 가지 규칙이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합니다. 첫째, 1(a) 주장은 출원일 기준으로 귀하가 나열한 모든 항목에 대해 사실이어야 합니다. 현재 티셔츠를 판매하고 있지만 모자는 판매할 계획만 있다면, 모자는 1(a)에 나열할 수 없습니다. 둘째, 사용증거는 고객이 시장에서 보는 그대로의 상표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목업, 디지털로 조작된 사진 또는 구매 방법이 없는 페이지는 대개 반려됩니다. 상표 사용증거 거절에 대한 당사의 가이드에서 일반적인 문제들을 다룹니다.
Section 1(b): 사용 의사
사용 의사 출원을 통해 출시 전에 출원할 수 있습니다. 날짜와 사용증거 대신, 나열된 지정상품 및 서비스에 대해 상표를 상거래상 사용할 진실한 의사가 있다는 선서 진술서에 서명합니다(TMEP §819.02(c)(ii)(A)).
"진실한(Bona fide)"이란 언젠가 그 이름으로 판매하겠다는 희망이 아니라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을 의미합니다. 사업 계획서, 제품 개발 노트, 공급업체 견적서, 디자인 또는 출시 예산과 같이 귀하의 계획을 보여주는 기록을 보관하십시오. 출원에 이의가 제기될 경우, 진정한 계획을 보여주는 문서가 전혀 없다는 것은 심각한 약점이 됩니다.
사용 의사가 가치 있는 이유: 우선일
상표가 등록되면, 귀하의 출원일은 전국적으로 상표의 "의제 사용(constructive use)"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선사용자 및 선출원자와 같은 제한적인 예외를 제외하고, 해당 날짜 이후에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기 시작하거나 출원하는 모든 사람보다 귀하에게 우선권을 부여합니다(TMEP §201.02). 이것이 출시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사용 의사를 기초로 출원하는 주된 이유입니다. 귀하의 제품 개발 기간 동안 유사한 이름을 채택한 경쟁자는 일반적으로 귀하를 앞설 수 없습니다.
1(b)로 출원한 후 일어나는 일
사용 의사 출원은 사용 기반 출원과 동일한 심사를 거칩니다. 추가 단계는 마지막에 진행됩니다:
- 심사 및 공고. 심사관이 출원을 검토하고 승인되면 상표는 이의신청을 위한 공고가 됩니다.
- Notice of Allowance.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USPTO는 일반적으로 공고 후 약 8주 뒤에 Notice of Allowance를 발행합니다. 이는 상표가 허여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아직 등록된 것은 아닙니다.
- Statement of Use. 귀하는 Notice of Allowance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사용증거 및 사용일과 함께 Statement of Use를 제출하여 상표가 현재 사용 중임을 증명해야 합니다(TMEP §1109.04).
- 출시하지 않은 경우의 기한 연장. 아직 상표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면 6개월 단위로 연장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연장은 계속 사용할 의사가 있다는 진술 외에 다른 설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최대 4번 더 요청할 수 있으며, 각각 진행 중인 제품 개발이나 출시 노력과 같은 정당한 사유를 제시해야 합니다. 총 연장 기간은 Notice of Allowance로부터 36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TMEP §1108).
- 등록. Statement of Use가 승인되면 상표가 등록됩니다. 등록은 일반적으로 3~5개월 후에 이루어집니다.
심사관이 공고를 승인하기 전에 상표 사용을 시작하는 경우, **사용 주장 보정서(Amendment to Allege Use)**를 제출하여 Notice of Allowance 단계를 건너뛸 수 있습니다. 공고 승인과 Notice of Allowance 사이에는 둘 다 제출할 수 없는 "블랙아웃 기간(blackout period)"이 있습니다(TMEP §1104.03(b)). 이 기간 동안에는 단순히 Notice of Allowance를 기다리면 됩니다.Statement of Use(사용진술서) 또는 연장 기한을 놓치면 출원이 포기(abandonment)됩니다. 일반적으로 포기 통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USPTO에 Petition to Revive(회복 신청)를 요청할 수 있지만, 추가 비용이 발생하며 승인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Section 1(a) 대 Section 1(b) 비교
| 상거래상 사용, Section 1(a) | 사용 의사, Section 1(b) | |
|---|---|---|
| 상표가 이미 사용 중인가요? | 예, 기재된 모든 항목에 대해 | 아니요, 또는 기재된 모든 항목에 대해 사용 중은 아님 |
| 출원 시 사용증거 | 예, 클래스당 1개 | 아니요 |
| 출원 시 최초 사용일 | 예 | 아니요 (나중에 Statement of Use에서 제공됨) |
| Notice of Allowance 단계 | 아니요 | 예 |
| Statement of Use 필요 여부 | 아니요 | 예, Notice of Allowance 후 6개월 이내, 최대 36개월까지 연장 가능 |
| 출원 후 추가 USPTO 관납료 | 기초 자체에 대해서는 없음 | Statement of Use의 경우 클래스당 $150, 6개월 연장 시마다 클래스당 $125 추가 |
| 일반적인 상표등록 소요 시간 | 더 짧음 | 더 긺: Notice of Allowance 및 Statement of Use 단계가 추가되며, 일반적으로 Statement of Use가 승인된 후 3~5개월 소요 |
| 우선권 날짜 | 출원일 (또한 이전의 실제 사용에 의존할 수도 있음) | 상표가 등록되면 출원일 |
| 출원을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있나요? | 예 | 사용증거를 제출할 때까지는 해당 출원이 속한 사업체와 함께만 가능 (TMEP §501.01(a)) |
USPTO 관납료는 USPTO 수수료 일정(2025년 1월 19일 발효, 2026년 11월 1일 최종 개정)을 기준으로 합니다. 수수료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결제 전에 현재 일정을 확인하세요.
현재 USPTO 대기 시간을 포함한 단계별 일정은 상표를 취득하는 데 얼마나 걸리나요?를 참조하세요.
하나의 출원에 두 가지 기초를 모두 사용할 수 있나요?
예, 서로 다른 지정상품 및 서비스에 대해서는 가능합니다. 동일한 항목에 대해 Section 1(a)와 Section 1(b)를 동시에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TMEP §806.02). 일반적인 예로, 이미 셔츠를 판매 중인(Section 1(a)) 의류 브랜드가 동일한 클래스에 재킷을 추가할 계획(Section 1(b))인 경우가 있습니다. 출원서에는 각 항목이 적합한 기초 아래에 기재됩니다.
많은 경우 기초를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용증거가 허용되지 않거나 출원일에 상표가 실제로 상거래상 사용되지 않아 Section 1(a) 주장이 실패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Section 1(b)로 전환하고 원래의 출원일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TMEP §806.03(c)). 기초를 추가하거나 대체하는 것은 공고 전에 가장 간단합니다. 공고 후에는 청원이 필요합니다 (TMEP §806.03(a)).
각 기초별 비용
USPTO 관납료 (클래스당):
- 기본 출원: 사전 승인된 ID 매뉴얼 설명을 사용할 경우 클래스당 $350입니다. 맞춤형 자유 형식 설명을 사용하면 클래스당 $200가 추가되며, 필수 정보를 누락하면 클래스당 $100가 추가됩니다.
- Statement of Use (Section 1(b) 전용): 클래스당 $150.
- 사용 주장 보정서(Amendment to Allege Use) (Section 1(b) 전용, 공고 승인 전 제출 시): 클래스당 $150.
- Statement of Use 제출 기한 연장 (Section 1(b) 전용): 연장 1회당 클래스당 $125.
Markavo 정액 요금 (1개 클래스, ID 매뉴얼 설명 기준):
| 경로 | Markavo 변호사 보수 | Markavo가 청구하는 관납료 | 총액 |
|---|---|---|---|
| Section 1(a) 출원, Basic 플랜 | $99 | $450 | $549 |
| Section 1(b) 출원, Basic 플랜, 이후 첫 번째 기한에 Statement of Use 제출 | $99 + $125 | $450 + $150 | $824 |
| 공고 승인 전에 상표 사용을 시작하는 경우의 사용 주장 보정서(Amendment to Allege Use) | $125 | $150 | $275 |
| 연장이 필요한 경우, 각 6개월 연장 | $125 | $125 | 연장당 $250 |
심사관이 출원 공고를 승인하기 전에 상표 사용을 시작하는 경우, 나중에 Statement of Use를 제출하는 대신 사용 주장 보정서(Amendment to Allege Use)를 제출할 수 있으며, 비용은 변호사 보수 $125와 USPTO 관납료 $150를 합해 총 $275입니다. Markavo의 클래스당 관납료 $450 항목에는 USPTO 기본 수수료 $350와 사전 승인된 ID 매뉴얼 항목을 바탕으로 설명을 작성하는 변호사 시간에 대한 $100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Standard($149) 및 Attorney Plus($399) 플랜에는 포괄적인 검색과 같은 서비스가 추가됩니다. 미국 상표 플랜을 참조하세요. 전체 수수료 목록은 Markavo의 가격표에 있으며, 2026년 상표 비용은 얼마인가요?에서 상표의 총 비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원 기초 선택 방법
| 귀하의 상황 | 일반적으로 최선의 선택 |
|---|---|
| 기재하려는 모든 항목을 이미 판매 중이며 실제 사용증거가 있는 경우 | Section 1(a) |
| 이름을 정했지만 아직 출시하지 않은 경우 | Section 1(b), 지금 출원일을 확보하기 위해 |
| 현재 일부 제품을 판매 중이며 다른 제품을 추가할 계획인 경우 | 둘 다: 현재 항목은 Section 1(a), 계획된 항목은 Section 1(b) |
| "소프트 런칭"이나 몇 번의 테스트 판매를 했지만 인정될지 확실하지 않은 경우 | 변호사에게 문의하세요. 사용 여부가 불확실하다면, 실패할 수 있는 Section 1(a) 주장보다 Section 1(b)가 더 안전합니다. |
| 출시 전에 브랜드를 매각하거나 새로운 권리자를 영입할 수 있는 경우 | 신중하게 계획하세요. 사용 의사 출원은 사용증거를 제출할 때까지 해당 출원이 속한 사업체와 함께만 양도할 수 있습니다. |
| 미국 외 지역에 거주하며 본국 등록을 보유한 경우 | Section 44(e)가 옵션이 될 수 있지만, 여전히 미국 면허를 소지한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미국 시민이 아닌 사람도 미국에 상표를 등록할 수 있나요?를 참조하세요. |
두 가지 경험 법칙:
- 하지 않은 사용을 주장하지 마세요. 아직 판매하지 않는 지정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Section 1(a) 주장은 실패할 수 있으며, 허위 사용 주장에 기반한 등록은 나중에 이의 제기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아직 출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출원을 미루지 마세요. 기다리는 매달 누군가가 먼저 출원할 수 있는 시간이 됩니다. 먼저 검색한 후, 이름에 문제가 없다면 사용 의사로 출원하세요.
출원 전: 먼저 검색하세요
어떤 출원 기초도 이미 등록되었거나 출원 중인 상표와의 충돌로부터 귀하를 보호하지는 못합니다. 혼동 가능성에 따른 거절은 어떤 기초를 선택하든 시간과 비용을 소모하게 합니다. 변호사가 귀하의 주요 클래스에서 동일하거나 거의 동일한 상표를 확인해 드리는 무료 상표 검색으로 시작하시고, USPTO 상표 검색 가이드를 읽어보세요.
출원 후에는 USPTO의 TSDR 상태 시스템에서 출원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사의 TSDR 가이드에서 읽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Notice of Allowance가 도착하면, 당사의 Statement of Use 가이드에서 어떤 증거가 필요한지 보여줍니다.
자주 묻는 질문
What is an intent-to-use trademark application?
상표를 사용하기 전에 Section 1(b)에 따라 제출하는 미국 상표출원입니다. 귀하는 상표를 사용할 진정한 의사가 있음을 선서하고, 상표가 등록되기 전에 사용진술서(Statement of Use)를 통해 실제 사용을 나중에 증명해야 합니다.
What does a 1(a) filing basis mean?
Section 1(a)는 상표가 이미 상거래상 사용 중임을 의미합니다. 출원 시 최초 사용일과 상품에 상표가 표시된 사용증거 또는 서비스 광고에 상표가 표시된 사용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Which is better, intent to use or use in commerce?
일반적으로 어느 한쪽이 더 낫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지정한 모든 항목에 대해 이미 상표를 사용하고 있다면, 대개 1(a)가 더 빠르고 저렴합니다. 아직 출시하지 않았다면, 준비하는 동안 1(b)가 귀하의 출원일을 보호해 줍니다.
How long does an intent-to-use trademark last?
Notice of Allowance 이후, 귀하는 6개월 이내에 사용진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6개월 단위의 연장을 5번 모두 사용하면, Notice of Allowance로부터 최대 36개월까지 기한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때까지 사용을 증명하지 못하면 출원은 포기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How long does registration take after a Statement of Use?
일반적으로 사용진술서가 승인된 후 3~5개월이 소요됩니다.
How much does an intent-to-use application cost?
USPTO 관납료는 사용 기반 출원과 동일합니다(ID 매뉴얼 설명을 사용할 경우 분류당 $350). 나중에 사용진술서 제출 시 분류당 $150, 기한 연장 시 분류당 $125를 지불하게 됩니다. Markavo의 Basic 플랜을 이용하면 1개 분류 출원에 $549가 들며, 사용진술서 제출에 $275(변호사 보수 $125 및 USPTO 관납료 $150)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Can I switch from intent to use to use in commerce?
네. 상표 사용을 시작하면, 사용 주장 보정서(Amendment to Allege Use, 상표가 공고 승인되기 전) 또는 사용진술서(Notice of Allowance 이후)를 제출합니다. 사용 주장 보정서 비용은 변호사 보수 $125와 USPTO 관납료 $150입니다. 1(a)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 대개 1(b)로 변경하여 출원일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Does an intent-to-use application give me rights before I launch?
상표가 등록되면 귀하의 출원일이 전국적인 우선권 날짜가 됩니다. 그 전까지는 등록이 아닌 계류 중인 출원 상태이므로, 아직 등록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Get the filing basis right the first time
잘못된 기반을 선택하는 것은 상표 절차에 수개월의 시간과 추가 비용을 발생시키는 가장 쉬운 방법 중 하나입니다. Markavo의 변호사들은 귀하의 사용이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각 제품을 올바른 기반 하에 나열하며, 정액제로 USPTO의 Trademark Center에 출원합니다. 사용 의사 기반으로 출원하는 경우, 당사는 사용 주장 보정서, 사용진술서 및 모든 연장 신청도 처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 미국 상표출원 시작하기.
이 문서는 일반적인 정보이며, 귀하의 특정 상황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